2018.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주민복지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저소득층 의료급여 안정적 지원

◦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강화

◦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

◦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

◦ 희망·내일키움 통장 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긴급 복지 지원

◦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

◦ 보훈 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관리 및 동상설치

◦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주변정비

◦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 고용복지+센터 운영지원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조 환 익
복지행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방 미 자							강 환 구									김 문 훈											이 지 현								임 점 숙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료급여 보훈업무전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장애인단체관리 장애인등록지원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ㆍ결정 변동ㆍ사후관리 확인조사											자활사업 자활센터관리 자활기금융자 가사·간병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이웃돕기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5	1	5	8	5	6
현 원	25	1	6	7	2	9	시간제 2
증 감	-	-	1	△1	△3	3

□ 복지대상 인구 (2018. 5. 31.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3,168세대 4,481명(시 인구의 5.4%)

◦ 의료급여 수급자	:  3,450세대 5,020명(시 인구의 6.0%)

◦ 차 상 위 계 층	:  2,324세대 3,284명(시 인구의 3.9%)

◦ 등 록 장 애 인	:  7,866명(시 인구의 9.4%)

◦ 보훈수당 대 상	:  1,294명

□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86	생활인
장애인	평화의집	강현석	40	23	생활인
“	편한세상	김애자	40	39	생활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김오자	4	4	생활인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오자	27	27	직원수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오자	3	3	직원수
“	남원수어통역센터	장양규	5	5	직원수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최금석	6	6	직원수
“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류광희	4	4	직원수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현숙	4	4	직원수
“	우리집	최규순	3	3	직원수
기 타	남원사회복지관	문홍근	9	9	직원수
“	남원지역자활센터	양기운	7	6	직원수

□ 보훈 단체 --- 12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광복회남원시 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1,554		27		164		72		134		85
고엽제전우회	6.25참전국가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6.25참전경찰 유공자회		6.25참전학도 국가유공자회		6.25참전지리산 특별지회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85	425		208		81		22		103		148

□ 장애인 단체 --- 7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지체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장애인 부모회	꿈드래 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 협회	지적장애인 협회
2,405	1,143	580	145	147	100	50	240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73가구 109명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 5세대 ◦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479가구 1,186명 313백만원 ◦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지원 : 23개소 156백만원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 4명/20백만원

□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1,308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 44건 44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지원 : 145건 42백만원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1,294명 420백만원 / 24명 3.6백만원

◦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생일 축하금 지원 : 459명 23백만원

◦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 12개단체 113백만원

◦ 김주열 열사 동상 제작 및 추모공원관리             : 74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	2,850명	1,962백만원
◦	장애인 의료비, 등록 진단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445건	133백만원
◦	사회서비스(5개) 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지원	:	302명	1,027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73명	410백만원
◦	장애인 생활ㆍ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10개 시설)	:	1,308명	2,494백만원
◦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	2개소	20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개소	25백만원
◦	장애인 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	:	6개소	110백만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심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168세대 4,481명 6,883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437명   524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81가구  59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정부지원액 지원 : 1,043가구 151백만원

◦ 차상위계층 양곡 정부지원액 지원 :   178가구  15백만원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결정           :   2,285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73가구 109명

◦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

- ’18. 1 ~ 6월 수시조사 : 수급자 13,317건 / 부양의무자 2,658건

- ’18. 상반기 확인조사 : 1,776건(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보장)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 추진

◦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근로자 자립 유도 : 169명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 5세대

◦ 희망ㆍ내일키움ㆍ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53명 71백만원

◦ 희망ㆍ내일키움ㆍ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선정 : 30명

◦ 취업성공패키지 추진을 통한 자활대상자 취업 유도   : 35명

◦ 자활기금 체납금 징수 추진 : 233건 24백만원

□ 찾아서 지원·연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479가구 1,186명 313백만원

◦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지원 : 23개소 156백만원

◦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 483가구 732명 244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 2개소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사례회의 실시 : 20회(통합 5회, 내부 15회)

	하반기 추진방향
◦ 유기적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 ◦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탈수급 촉진 ◦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수혜 받지 못하는 대상자 적극적 권리구제 ◦ 지역사회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나눔문화 조성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개    요

◦ 생계급여 수급자 : 3,168세대 4,481명(시 인구의 5.4%)

◦ 예 산 액 : 15,721백만원(국비 12,582  도비 1,545  시비 1,594)

-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 15,475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 246백만원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168세대 4,481명 6,883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437명   524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81가구    59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정부지원액 지원 : 1,043가구   151백만원

◦ 차상위계층 양곡 정부지원액 지원 :    178가구     15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ㆍ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 교육급여 지원 : 교육청으로 교육급여 시비 부담분 지급

◦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 가격 90% 지원(자부담 10%)

- 차상위계층 양곡 가격 50% 지원(자부담 50%)

저소득층 의료급여 안정적 지원

□ 개    요

◦ 의료급여 수급자 : 3,450세대 5,020명(시 인구의 6%)

※ 타법 의료급여 : 198명

◦ 예 산 액 : 1,924백만원(국비 292, 도비 102, 시비 1,530)

- 의료급여 지원(시군비 출연금) : 1,459백만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 352백만원

-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 113백만원

□ 추진실적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지원 : 3,450세대 5,020명 / 타법 의료급여 : 198명

◦ 의료급여 지원(시군비 출연금) : 1,308백만원

◦ 현금 의료급여 사업 추진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 44건 44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지원 : 145건 42백만원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4,129세대 20백만원

◦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취득, 상실, 변경 등) : 1,467건

◦ 적정 의료급여를 위한 사례관리(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장기입원자) : 207명

◦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읍면동 순회교육 : 6월(동지역)

□ 금후계획

◦ 저소득층 의료급여 안정적ㆍ적기 지원(현금급여, 건강보험료)

◦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철저(취득, 상실, 변경 등)

◦ 적정 의료급여를 위한 사례관리(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장기입원자) : 393명

◦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읍면동 순회교육 : 11월(읍면지역)

◦ 의료급여 지원(시군비 출연금) : 151백만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강화

□ 개    요

◦ 목   적 : 읍면동 전문복지인력이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 기    간 : 연중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통합서비스 지원

- 공공·민간 사례관리기관, 협의체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공공·민간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실무자) 전문 역량 강화

-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강화

□ 추진실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팀장 정기 소통간담회(2회) : 2018. 4. , 6.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사업비 및 복지차량(11대) 운영비 지원 : 156백만원

◦ 위기가정 정기후원을 위한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 업무협약 : 2018. 1.

◦ 민·관협력을 위한 희망동행(‘좋은 이웃들’ 69명 위촉) 업무협약 : 2018. 4.

◦ 제88회 춘향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부스 운영 : 2018. 5.

◦ 상반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 : 2018. 6.

□ 금후계획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업무 모니터링 : 2018. 7.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팀장, 담당자)교육 : 연중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팀장 정기 소통간담회(2회) : 2018. 8월, 10월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인적안전망 희망동행팀 워크숍 : 2018. 9.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

지역 내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안내와 민간․공공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홍보로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제공 ⇨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간 소통과 유대강화로 지역복지 증진

□ 개    요

◦ 일시/장소 : 2018. 9. 8(토) / 사랑의 광장

※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병행 추진

◦ 참석인원 : 3,000여명(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시민 등)

◦ 예    산 : 10백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

□ 추진실적

◦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2016. 9.10(토)/사랑의광장/2,500여명

◦ 제2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2017.10.14(토)/사랑의광장/3,000여명

◦ 보조금 교부(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 2018. 1. 29.

□ 쟁점 및 대책

◦ 지역 복지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참여

기관․단체 확대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금후계획

◦ 박람회 자문 위원단 및 추진 T/F팀 구성       : 20́18. 7.

◦ 기관·단체 등 참여 협조 및 운영 프로그램 준비   : 2018. 7. ~ 8.

◦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2018. 9. 8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ㆍ단체 지원

□ 개    요

◦ 등록장애인 수 : 7,866명(시 인구의 9.4%)

◦ 장애등급ㆍ유형별 현황                          〔2018년 5월 현재/명〕

장애 등급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866			483			1,057			1,454			1,302			1,843			1,727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간	안면		장‧요루	뇌전증
	3,717	656	1,317		72	671		643	26		483	154		18	20		16	8		24	41

◦ 장애인복지시설 : 10개소(생활시설 3, 이용시설 7)

◦ 장애인 단체 :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

◦ 지원(사업) 내용 : 장애인복지 급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바우처 사업,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 사    업    비 : 12,575백만원(국비 6,486.3  도비 1,547.7  시비 4,541)

□ 추진실적

◦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	2,850명	1,962백만원
◦	장애인의료비, 등록 진단비, 보조기기 지원	:	445건	133백만원
◦	사회서비스(5개) 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지원	:	302명	1,027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73명	410백만원
◦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10개 시설)	:	1,308명	2,494백만원
◦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	2개소	20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개소	25백만원
◦	장애인 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	:	6개소	110백만원

□ 금후계획

◦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	3,000명	2,342백만원
◦	장애인 의료비, 등록 진단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122건	8백만원
◦	사회서비스(5개) 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지원	:	122명	1,081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73명	399백만원
◦	장애인 생활ㆍ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10개 시설)	:	1,300명	2,380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개소	26백만원
◦	장애인 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	:	5개소	35백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각종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자료(24개 기관 71종)를 활용함으로써 14종의 사회보장급여 지원 적합 여부 조사 및 공정한 급여 지급에 기여

□ 개    요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 총 14종의 급여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 2,285건 / 적합1,350건(60%), 부적합 935건(40%)

- 기초수급자 결정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급여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신 청	1,035	261	260	251	263
책정(적 합)	535	126	162	151	96
제외(부적합)	500	135	98	100	167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ㆍ장애인연금 결정            (단위 : 건)

구 분	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 청	1,250	422	62	724	42
책정(적 합)	815	185	43	549	38
제외(부적합)	435	237	19	175	4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건수 : 1,776건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기타
상반기	1,776	1,441	169	25	113	28

□ 쟁점 및 대책

◦ 확인조사 등을 통한 수급자격 중지 및 급여 변동 시 다수의 민원발생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구제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실제 생활 곤란 가구 적극적 보호

□ 금후계획

◦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하반기)

◦ 변동 사항(인적ㆍ소득ㆍ재산)의 적시 반영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 급여 누수 방지

◦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가족관계 해체 심의 등) 및 복지 급여 탈락 대상에 대한 타 급여 연계 실시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 빈곤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2,681백만원(국비 2,145, 도비 214, 시비 322)

◦ 사업규모 : 312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ㆍ도우미형

◦ 추진기관 : 읍면동, 남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단 등

□ 추진실적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69명

◦ 자활참여자 취업 등으로 인한 탈수급	: 5세대

◦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조금 지급	: 3개 기관 / 917백만원

◦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2회 / 3개 기관

◦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 7명 / 19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금 징수	: 233건 / 24백만원

◦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회 / 37명

□ 금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	: 연중

◦ 희망ㆍ내일키움통장 가입 확대로 탈수급 유도	: 연중

◦ 자활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분기별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및 인성ㆍ소양교육 실시 : 4회(상ㆍ하반기)

◦ 자활생산품 판매 행사	: 2018. 8.

◦ 2018년 자활사업 위탁기관 및 사업 선정 심의	: 2018. 11.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 개    요

◦ 사업규모 : 84명(희망Ⅰ 26, 내일 35, 청년희망 23)

◦ 사 업 비 : 157백만원(희망Ⅰ 78, 내일 28, 청년희망 51)

◦ 가입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ㆍ의료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ㆍ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 내일키움통장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4세) 중 근로                          소득이 중위소득 20%이상인 자

◦ 가입기간 : 3년

◦ 지원조건 :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ㆍ창업 시 지급

□ 추진실적

◦ 신규 대상자 선정 : 30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 홍보 : 4회(지역 정보지, 시 홈페이지, 리플릿 등)

◦ 희망·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2회 / 150명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53명 / 71백만원

□ 금후계획

◦ 2018년 희망Ⅰ·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연중

◦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2회 / 9월,11월

◦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신규 모집  : 2회/ 8월,10월

◦ 근로소득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제고

□ 개    요

◦ 대    상 :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생활상담, 외출 등)

◦ 지원시간 : 24시간(월), 27시간(월)

◦ 수행기관 : 5개소

- 풍성한노인복지센터, 남원노인복지센터,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지리산노인    복지센터, 동행재가센터

◦ 사 업 비 : 373백만원(지특 299, 도비 37, 시비 37)

□ 추진실적

◦ 재가방문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	: 제공자 42명/수혜자 92명

◦ 바우처 서비스 제공 비용 예탁	: 230백만원(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 2회

◦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자 신규 발굴	: 19명

□ 금후계획

◦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연중

◦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 연중

◦ 바우처 서비스 제공 비용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4회(분기별)

◦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자격 재판정 : 2회(반기별)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 정기 또는 수시

긴급복지지원

□ 개    요

◦ 목    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

◦ 선정기준

- 재산기준 : 8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생계지원 : 1,170천원(4인 기준/월, 3개월 연장 가능)

- 의료지원 : 3백만원 이내(1인 기준/연장 1회 가능)

- 기타지원 : 주거지원, 시설 입소, 교육비, 연료비, 해산ㆍ장제비, 전기 요금 등

◦ 사 업 비 : 589백만원(국비 471, 도비 47, 시비 71)

□ 추진실적

◦ 긴급지원 : 483가구 732명 244백만원(5.31 기준)

◦ 사업별 지원 내역                                  (단위 : 건/백만원)

총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483/244	293/172	30/56	160/16

□ 금후계획

◦ 보도자료, 이통장회의, 전광판 등 활용 사업 지속 홍보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희망동행팀 등 민간기관 연계 대상자 발굴 및 신속 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정성 심사 등 사후관리 철저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

□ 개    요

◦ 주요대상 : 저소득가구와 사례관리를 통해 탈 빈곤 지원이 가능한 세대

⇒ 실직, 질병, 장애, 정신, 알콜,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 통합 접근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15백만원(국비 7.5백만원, 시비 7.5백만원)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 실적 : 103세대 255명 155백만원

◦ 민·관 협력 서비스연계 실적 : 376세대 931명 158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Day 개최 : 2018. 5.

◦ 외부 슈퍼바이저 위촉(관련학계 전문가 2명) : 2018. 6.

◦ 사례회의 실시 : 20회(통합사례회의 5회, 내부사례회의 15회)

◦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 전산교육(30명) : 2018. 6.

□ 금후계획

◦ 내부사례회의 개최(팀장,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 : 주 1회

◦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 회의 개최(해당분야 전문가) : 수시

◦ 알콜중독 대상 프로그램(집단상담, 동영상, 자존감UP)운영 : 월 1회

◦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2018. 7.

◦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지역복지현장솔루션 : 2018. 8.

보훈 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

□ 개    요

◦ 보 훈 단 체 현황 : 광복회 외 11개 단체 / 1,554명

◦ 현충시설물 현황 : 3ㆍ1 만세운동 기념탑 외 23개소

◦ 사 업 비 : 1,173.9백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등)

- 보훈행사 지원, 현충시설물 관리 및 정비

- 호국영웅 선양사업(전적지 순례)

□ 추진실적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지원 : 446.6백만원

(수당 1,294명/420백만원, 위로금 24명/3.6백만원, 축하금 459명/23백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3ㆍ1절) : 2.7백만원

◦ 보훈행사(4·19혁명 및 제63회 현충일 추진) : 12백만원

◦ 현충시설물 관리 및 정비 : 18백만원

-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주변정비

◦ 보훈단체 지원 : 113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2개 단체 52백만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개 단체 61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지원 : 446백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광복절) : 2.7백만원

◦ 읍면동 현충시설 예ㆍ제초 작업 : 2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35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2개 단체 23백만원

- 호국영웅 선양사업 :  8개 단체 12백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관리 및 동상설치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산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동상 1식 및 주변정비 등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74백만원

◦ 사업내용 : 김주열 열사 동상 제작․설치, 시설물 유지 보수 등

□ 추진실적

◦ 김주열 열사 동상 제작․설치 및 주변정비         : 2018. 1. ~ 4.

※ 제작과정 중 유족의 협조로 열사의 얼굴모습과 유사하게 제작

◦ 추모공원 수도배관 보수	: 2018. 3.

◦ 추모각 및 추모관 대문보수	: 2018. 4.

◦ 해설사 배치(1명, 관광과 협조)                   : 2018. 4. ~ 11.

◦ 보훈의 달 맞이 주변 정비 및 예초작업 실시	: 2018. 6.

□ 금후계획

◦ 추모공원 내 시설물 정기 점검

◦ 추모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 제공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주변정비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신촌동 437-3번지 일원

◦ 사 업 명 :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주변 정비사업

◦ 사업내용 : 표지석 설치, 흙콘크리트 포장, 법면성토 및 잔디식재 등

◦ 사업기간 : 2018. 2. ~ 2018. 5.

◦ 사 업 비 : 18.3백만원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 2.

◦ 공사계약 및 주변정비 시행 : 2018. 3.

◦ 공사완료                  : 2018. 5.

□ 쟁점 및 대책

◦ 추모비 진입 계단 급경사와 후면 옹벽 부식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되고 있으며, 비석 및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정비가 요구됨.

(독립유공자 정암 이태현의 자 이영묵 청원서 제출, 2018.5.31.)

□ 보훈처 예산지원 건의 및 2019년 본예산 편성으로 추모비 및 주변정비 추진

□ 금후계획

◦ 유족 청원사항(추모비 및 주변정비) 해결을 위한 보훈처 예산지원 건의

및 2019년 본예산 편성(총사업비 40백만원)

◦ 지속적인 유적지 정비 및 관리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독립정신과 애국심 계승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광한북로 94-13(동충동 199-9)

◦ 사 업 명 :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1.

◦ 사 업 비 : 397백만원

◦ 사업내용 :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주차장, 주변정비 등

□ 추진실적

◦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입주단체 의견 수렴 : 2018. 2.

◦ 설계 용역 실시 : 2018. 2. ~ 2018. 6.

※ 산출내역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설계 지연

□ 쟁점 및 대책

◦ 공사기간 중 입주 단체 사무실 이용 및 업무추진 대책 마련

□ 입주단체 중 상시 근무하는 4개 단체 임시 사무실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니어클럽, 수어통역센터(농아인협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8개 비상근 단체는 공사 중 유휴공간 물품보관

□ 금후계획

◦ 공사입찰 및 발주 : 2018. 7.

◦ 공사완료 : 2018. 10.

◦ 이전단체 입주완료 : 2018. 11.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 개    요

◦ 사 업 명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 업 비 : 151백만원

◦ 대 상 자 : 10여명(상근예비역 전역자)

◦ 인 건 비 : 1인 1,506,000원/월(4대보험 포함)

□ 추진실적

◦ 청년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남원시, 7733부대 3대대) : ́17. 12. 19.

◦ 참여현황 : 4명

성 명	근무기관	근무시작일	비 고
임○욱	향교동	20́18. 1. 19.	1인 1,506,000원/ 월(4대보험 포함)
김○현	금동	2018. 3. 02.
이○석	행복의집	2018. 3. 02.
최○덕	장애인복지관	2018. 4. 09.

□ 쟁점 및 대책

◦ 5월 이후 상근예비역 전역자 중 학업(대학교 복학) 등 사유로 신규

참여자 발굴 어려움

□ 전역예정자 중 참여 대상자 지속 발굴로 참여자 확대

(2018년 전역자 현황 : 1월~6월 16명 / 7월~11월 22명)

□ 금후계획

◦ 7733부대 3대대와 협력하여 사업 참여자 지속 발굴

고용복지+센터 운영지원

□ 개    요

◦ 목     적 :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여 편리하게 고용․복지․서민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개소일 : 2016. 6. 29.

◦ 위  치 :  남원시 향단로 39, 1층(하정동)

◦ 입주기관 현황                                           (단위:명)

제공기관	남원고용센터	남원시			서민금융센터	비 고
		취업알선센터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직원수	5	2	1	1	1
세부내역		전문상담원1 운영보조1	공무원1	취업설계사1	주1일 순환근무

□ 추진실적

제공기관	최초상담	서비스연계	서비스제공	비 고
계	1,182	1,448	2,501
고용센터	436	421	880
복지지원팀	590	636	1,261
취업알선센터		231
여성새일센터	156	160	360

□ 쟁점 및 대책

◦ 센터 운영 활성화 및 복수 관할 시군구(순창군) 주민에게 복지 서비스 제공

□ 5일장(공설시장,인월시장), 대형마트, 서민아파트 단지 등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및 홍보

□ 금후계획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대상자 적극 발굴 통합서비스 제공

- 실업급여 미대상자, 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자 중점 상담

◦ 센터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이용률 제고

◦ 복수 관할 시군구(순창군) 주민 복지상담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위한 협약 추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 개    요

◦ 목    적 : 힐링캠프 운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변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 질 향상

◦ 기    간 : 2018. 3. 29. ~ 3. 30 / 4. 5 ~ 4. 6(1박2일)

◦ 대    상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83명

◦ 사 업 비 : 17백만원

□ 추진실적

◦ 장    소 : 완도군, 강진군

◦ 참여인원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1명(1차 35, 2차 36)

◦ 방    법 : 힐링캠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 내    용 : 문화탐방, 육체적·정신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성    과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기회 제공

- 팀 빌딩을 통한 협업과 힐링의 기회 제공

□ 금후계획

◦ 힐링과 재충전을 위해 편안하게 참여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정서적 소진 예방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개    요

◦ 시 설 명 :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주간보호센터,

우리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위    치 : 남원시 이백면 초촌길 75-9,

남원시 이백면 초촌길 75-11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1. 30.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00%), 시설별 1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배장판 및 인테리어 필림교체,

옥상방수 덮개공사

□ 추진실적

◦ 시설 사업비 교부 신청 : 2018. 4.

◦ 사업내용 검토 및 교부 결정 : 2018. 4.

◦ 기능보강사업 추진(착공 ~ 준공)	: 2018. 5. ~ 6.

◦ 보조금 정산 : 2018. 6.

□ 금후계획

◦ 기능보강 보수공사의 하자 발생 확인 및 점검

◦ 시설 안전 점검 및 확인으로 시설건물 및 기능 유지

2018.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납세자 중심의 능동적 세정운영

◦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징수

◦ 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 지역업체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공청사 유지 관리

◦ 시청사 부속창고 증축공사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마 우 천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조 윤 기			황 의 흥					김 정 권				황 종 연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이월체납액징수 ▪자금배정·관리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장 진 숙					양 효 상							박 종 만
▪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작성					▪공사·용역· 물품 계약 ▪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관급조달구매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9	1	8	12	13	5
현 원	38	1	16	13	4	4
증 감	△1	-	8	1	△9	△1

□ 2018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8.06.25.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	미납액 (D)	목 표 달성율 C/A	징수율 C/B	비고
합 계		59,288	23,330	22,039	186	1,105	37.2	94.5
도세	소 계	26,925	10,245	10,015	16	214	37.2	97.8
	취 득 세	17,520	7,083	7,078	-	5	40.4	99.9
	등록면허세	1,468	898	888	-	10	60.5	98.9
	등 록 세	-	26	26	-	-	-	100.0
	지역 자원시설세	978	4	4	-	-	0.4	100.0
	지방교육세	6,618	1,835	1,831	-	4	27.7	99.8
	과년도수입	341	399	188	16	195	55.1	47.1
시세	소 계	32,363	13,085	12,024	170	891	37.2	91.9
	주 민 세	1,098	168	168	-	-	15.3	100.0
	재 산 세	6,592	1	1	-	-	-	100.0
	자동차세	10,058	3,775	3,761	-	14	37.4	99.6
	지방소득세	8,515	5,606	5,543	-	63	65.1	98.9
	담배소비세	5,500	1,949	1,949	-	-	35.4	100.0
	과년도수입	600	1,586	602	170	814	100.3	38.0

□ 2018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18.06.25.현재)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액 본예산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	미납액	목 표 달성율 (C/A)	부 과 징수율 (C/B)
시세외수입			18,591	11,947	10,167	54	1,726	54.7	85.1
	경상적세외수입		9,195	4,257	4,151	-	106	45.1	97.5
		재산임대	350	125	115	-	10	32.9	92.0
		사 용 료	3,414	1,745	1,666	-	79	48.8	95.5
		수 수 료	1,578	798	786	-	12	49.8	98.5
		사업수입	1,786	695	690	-	5	38.6	99.3
		징수교부금	635	308	308	-	-	48.5	100.0
		이자수입	1,432	586	586	-	-	40.9	100.0
	임시적세외수입		9,396	7,690	6,016	54	1,620	64.0	78.2
		재산매각	252	1	1	-	-	0.4	100.0
		부 담 금	30	29	23	-	6	76.7	79.3
		과징금및과태료등	262	603	555	-	48	211.8	92.0
		기타수입	8,252	5,119	5,107	-	12	61.9	99.8
		과년도수입	600	1,938	330	54	1,554	55.0	17.0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법 인	비 고
합계	752,206천㎡ (100%)	55,280건 (100%)	42,877대 (100%)	1,359업체
과세	476,602천㎡ (63.4%)	42,469건 (76.8%)	40,326대 (94.1%)	1,187업체 (영리법인)
비과세 감 면	275,604천㎡ (36.6%)	12,811건 (23.2%)	2,551대 (5.9%)	172업체 (비영리법인)

□ 공유재산(일반재산)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0,257	35,828	39,583	35,603	674	225
행정재산	39,543	29,093	38,888	28,888	655	205
일반재산	714	6,735	695	6,715	19	20

□ 공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청 소	특 수
합 계	186	44	22	100	9	11
본 청	107	20	16	53	8	10
의회사무국	4	2	2	-	-	-
사업소	40	11	3	24	1	1
읍면동	35	11	1	23	-	-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 2017 전북 지방세정 종합실적 우수기관 선정(시상금 6백만원) □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지방세 징수분야 우수기관 선정(시상금 40백만원) □ 2018 전북 세외수입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시상금 3백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물품구매(746건/ 8,189백만원)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

◦ 지  방  세 : 목표액 59,288백만원  징수액 22,039백만원(37.2%)

◦ 시세외수입 : 목표액 18,591백만원  징수액 10,167백만원(54.7%)

◦ 토지, 건물 등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 35,150건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2회)  : 297백만원(지방세 260, 세외수입  37)

◦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      : 643백만원(지방세 389, 세외수입 254)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 64대 37백만원(지방세 22, 세외수입15)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운영(☎ 1522-4449)

□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건설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 8,482건 249,145백만원

◦ 관내업체 물품 구매 : 746건/ 81억원(농공단지 223건, 17억/ 기타 523건, 64억)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 시유재산 매각/ 임대 : 10필지 55백만원/ 459건 38백만원

◦ 시설물 보수 : 본청 사무실 재배치,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완료

	하반기 추진방향
◦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 :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 납부제 이용서비스 운영 ◦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효율적인 체납 징수 ◦ 청사 시설물 보수 완료 : 시청사 부속창고 증축, 시청별관 리모델링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납세자 중심의 능동적 세정운영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고객 만족 신뢰세정 구현

□ 개    요

◦ 지방세 부과

구 분	2018년 목표액 (A)	2018년 6월말 부과액 (B)	비율 (B/A)	비고
계	59,288	23,330	39.4
도 세	26,925	10,245	38.1
시 세	32,363	13,085	40.4

(단위:백만원,%)

※ 2017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추진실적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ARS 간편납부시스템,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지방세 자진납부율 제고를 위한 납세자 홍보 및 사전 안내 강화

-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고지서, 안내문 발송 등

◦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사항 안내(1,468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로 납세자 절세효과 도모

- 연납 실적 : 9,094건/ 17억 9백만원

□ 금후계획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민원 최소화

- 7월:재산세(주택·건물분),  8월:주민세,  9월:재산세(토지분),  12월:자동차세(2기분)

◦ 지방세 감면대상자 추징대상 적극 홍보로 세무민원 사전예방 철저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 개   요

◦ 지방세 체납액 부과 징수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불 납 결손액	미납액 (C)	징수율 (B/A)	비 고
합 계	23,330	22,039	186	1,105	94.5
도 세	10,245	10,015	16	214	97.8
시 세	13,085	12,024	170	891	91.9

□ 추진실적

◦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 1,246건 / 382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처분 의뢰 : 13건/ 7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 50대/ 28백만원(41대/ 22백만원 징수)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1회) : 6,790건 / 260백만원 징수

※ 2018년 1/4분기 전라북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직원 선발(최우수 수상)

※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분야 우수 기관 선정

□ 금후계획

◦ 고질·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징수팀 상시 운영 : 1개팀 3명

◦ 반기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2회(반기별 1회)

◦ 체납처분 확행으로 효율적인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 고질·고액체납자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 적극 실시

◦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영치강화 : 수시 실시

※ 목표 : 2018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징수 최우수 수상 달성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징수

□ 개   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인수액 (A)	정 리 실 적			체납액	징수율 (B/A)
			계(=B+C)	징수액(B)	결손(C)
일반회계 (시세외)	18년 6월	1,938	384	330	54	1,554	17.0
	17년도 결산	1,957	642	541	101	1,315	27.6
	16년도 결산	2,336	887	556	331	1,449	23.8

□ 2018년 체납액 징수 목표액 : 6억원

□ 추진실적

◦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 부과 부서 : 현년도 이월미수납 최소화

- 재정과(징수전담팀) : 과년도 이월체납액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

- 2017년 발생 이월체납액 인수 (1. 24일) / 11개부서 383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5.1.~ 6.30.(상반기) / 204건 37백만원 징수

◦ 세외수입 실무교육 실시 : 실·과·소, 읍·면·동 담당자 50여명 (6. 15일)

◦ 실효적인 체납처분 실시

-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 755건 / 254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4대 / 15백만원

※ 2018년 전라북도 세외수입운영평가 우수시(시상금 3백만원)

□ 금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10. 1. ~ 12. 15.(하반기)

- 징수대책 회의 / 부시장 주재

- 압류재산 공매 추진,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 및 관리 강화

◦ 세외수입실적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 12월말

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재산세(주택‧건축, 토지) 목표 : 87,600건 6,917백만원(전년 목표대비 2.27% 증)

- 주택‧건축 : 38,600건 3,427백만원        - 토지 : 49,000건 3,490백만원

◦ 개별주택가격 1월 1일 기준 : 20,202호,  6월 1일 기준 : 187호

□ 추진실적

◦ 2018년 재산세 자료정비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34,016호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321,024필지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소유권,분할,합병,신축,멸실) : 35,150건

- 사망자의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통보 : 405명

※ 전년대비 상승률 : 개별주택 3.4%, 공동주택 3.0%, 지가 5.9% 상승

◦ 2018. 1. 1.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20,202호(단독 18,349, 다가구 527,    다중 5, 주상 1,209, 기타 112) 원안가결

□ 금후계획

◦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대상 : 187호

-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6월 ~ 7월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및 심의 : 7월 ~ 9월

◦ 비과세‧감면, 중과세, 건축물 개별주택 조사 병행 실시 정비 : 연중

◦ 신ㆍ증축, 멸실 건물, 분할ㆍ합병 토지 현황조사 및 정비 : 연중

◦ 상속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 : 수시

◦ 정기분 재산세 부과 : 7월(주택·건축물), 9월(1/2 주택, 토지)

◦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 : 11월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개    요

◦ 계약업무 통합 : 사업소, 읍면동 일정규모 이상 본청 입찰 및 계약

- 대 상 : 공사(종합2억원, 전문1억원, 전기·통신·소방·기타 8천만원 이상),

용역·물품(5천만원 이상)

□ 예산절감 및 계약오류 최소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 전문화 추진

◦ 관내 지역업체 현황 (전체 542개 업체)

업 종 별	업체수	업 종 별	업체수
종합건설업	41	산림사업	34
전문건설업	345	토목설계업	17
문화재수리업	4	폐기물처리업	4
전기통신소방업	86	농공단지 구매업	11

□ 추진실적

◦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수의계약 현황, 대가지급 현황 등

◦ 2018년 계약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계		관 외		관 내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912	62,507	377	35,621	1,535	26,886
공 사	496	36,737	49	24,098	447	12,639
용 역	385	11,175	43	5,117	342	6,058
물 품	1,031	14,595	285	6,406	746	8,189

- 하도급 계약현황 : 47건 / 9,162백만원(관내 14건 / 4,283백만원)

□ 금후계획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규모,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

- 용역설계 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 사업부서 협조

◦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 관내 업체 하도급 권장(공고문 명시)

◦ 물품구매 우선순위 단계설정 : 관내 → 도내 → 타 지역(물품 구매사유 첨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개    요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 고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0,257	35,828	39,583	35,603	674	225
행정재산	39,543	29,093	38,888	28,888	655	205
일반재산	714	6,735	695	6,715	19	20

□ 추진실적

◦ 실 태 조 사 : ┏일반재산 :   714필지(매각·대부  현지조사 등)

┗행정재산 : 39,543필지(용도폐지, 사용수익허가 등)

◦ 매 각 완 료 :    10필지      2,119㎡      54,500천원

◦ 대 부 계 약 :     459건    253,367㎡      37,810천원

- 징     수 :      455건    251,220㎡      32,676천원

- 체     납 :        4건      2,147㎡       5,134천원

◦ 변상금 부과 :     2필지       887㎡        130천원

- 징     수 :      2필지       887㎡        130천원

□ 금후계획

◦ 공유재산 매각

- 보존부적합 재산 등 매각 가능 발굴         : 연중

- 매수신청서 접수                           : 연중

- 감정평가 및 재산 매각                     : 연중

◦ 실태조사(45개부서 재산관리관)              : 2018. 8. ~ 10.

◦ 시유지 임대계약 및 임대료 부과·징수       : 연중

◦ 행정재산의 부서간 관리전환으로 활용도 제고 : 연중

공공청사 유지 관리

□ 개    요

◦ 위    치 : 시청사 및 유휴청사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총사업비 : 710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유지보수공사 외 6건

□ 추진실적

◦ 청사 유지보수 공사 : 250백만원

- 건축 , 기계설비, 전기,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

◦ 청사 노후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 : 50백만원

- 냉난방용 순환펌프 2대 및 부속배관 교체

◦ 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 30백만원

- 정기점검 결과 보완사항(년 2회) 시설물 정비

◦ 청사 옥상 방수공사 : 230백만원

- 3, 5층 옥상 2,276㎡, 폴리우레아 공법

◦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 80백만원

- 존치 : 3실 10과, 조정 배치 : 9과

◦ 청사 구내식당 주방시설 보수 : 30백만원

- 배수로 정비, 그리스트랩 설치

□ 금후계획

◦ 청사 별관 리모델링 공사 : 40백만원(7월중 완료 예정)

- 시 직할 농민상담소, 시기동대, 감사상황실, 공무원노조 이전

※ 사업비 부족액 50백만원

◦ 직원체력 단련실(별관 1층) 리모델링 : 60백만원

◦ 자원봉사센터(구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 : 55백만원

⇒ 청사 및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65백만원) : 1회 추경예산 편성

◦ 청사유지 보수공사 :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노후 시설물

시청사 부속창고 증축공사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용정동 755-6(구 용정동사무소)

◦ 사 업 비 : 63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2. ~ 2018. 8.

◦ 사업내용 : 창고 증축 330㎡, 리모델링 574㎡, 주차장 정비

□ 추진실적

◦ 설계용역 발주                 :   2017. 10. 26.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7.   12월

◦ 공사입찰 및 발주              :   2018.    2월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18.    9월

◦ 입주완료                      :   2018.    9월

- 구용정동 사무소 : 지리산관광개발조합, 공무직노조, 환경관리원대기실

- 부속창고 : 환경과, 재정과, 건축과, 시민소통실(민원봉사대), 안전재난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설계용역
◦ 위 치 : 남원시 동림로 116(향교동 350-1)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1. ◦ 사 업 량 : 건축연면적 2,000㎡(지상3층) ◦ 설 계 비 : 198백만원(총사업비 4,600백만원) ※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 2019. 1. ~ 2020. 6.

□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17. 11. 24. (제218회)		질문의원 : 김승곤 의원
질문내용	효산콘도 향후 활용 방안
◦효산콘도 향후 활용방안은?
답변내용
◦효산콘도는 모기업 부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2005년 9월 관광숙박업이 취소되어 방치된 채로 오늘에 이르게 됨. ◦그간 우리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수십 차례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번번히 유찰되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음. ◦향후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투자자가 나타나면 재공매를 실시하여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공매에 걸림이 되었던 유치권 해소를 위해 2회에 걸쳐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공매 방해죄로 형사 고발하여 유치권 대부분 해소함. (당초 유치권 : 253억 ⇒ 변경 유치권 : 20억 정도) ◦관광숙박업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매에 관심이 있는 자가 나타날 경우 공매를 재개할 계획이나,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자가 없음.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8. 4. 20. (제221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서남대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 필요

◦ 서남대 주변 대상으로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유예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감토록 지원책 마련

추진상황

◦ 지원방안 방침 검토(2018. 4. 30.)

- 주변마을(지원대상)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금 액 (재산세)	비고
계	777	1,322	133,800
광 치 동	355	607	58,565
내 척 동	296	466	19,810
용 정 동	126	249	55,425

※ 연립주택 : 37동/ 117가구 포함

- 지원방안 (2018. 5. 1일부터 시행)

∙ 기한 연장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2018.5.1.∼10.31)

∙ 징수 유예 :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6개월 유예(2018.5.1.∼10.31)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1년간 유예

◦ 추진상황

- 읍면동 지원계획 통보 : 4. 30.

- 향교동 통장회보 게재 홍보 : 5. 8.

- 2018 정기분 재산세 납기연장 신청 안내문 발송 : 5. 21.

∙ 대상자 : 광치, 내척, 용정동 토지·주택 실소유자중 납부세액

10만원이상 대상자 90명

∙ 전화상담 : 26건(금후 지속 추진)

2018.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관   광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꽉 찬 1박 2일｣ 관광 인프라 구축

◦ 제88회 춘향제

◦ 제26회 흥부제

◦ 2018년 소규모 축제 지원

◦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

◦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

◦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 연계사업

◦ 남원예촌 관리･운영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관 광 과 장
													이 장 근
	관광진흥담당								축제기획담당										관광개발담당									관광시설운영담당
	양 선 모								안 순 엽										김 종 학									박 준 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관광수요 창출 마케팅 ▪관광사업체 관리 ▪관광협의회 운영								▪춘향제 추진 ▪흥부제 추진 ▪소규모 축제 지원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지원										▪남원 예촌 조성 ▪남원관광지 관리계획 ▪대표관광지 육성 ▪지리산산악철도 시범 도입									▪남원예촌 종합운영계획 수립 ▪남원예촌 1지구 위탁관리감독 ▪남원예촌 2지구 관광시설운영 ▪남원예촌 3지구 관광시설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6	1	4	3	4	4
현 원	16	1	4	6	3	2	임기제 3 공무직 2
증 감	-	-	-	3	△1	△2

□ 관광객 통계(5월 말)

(단위 : 천명)

구 분	계	광한루원	국 립 공 원	관광지	춘 향 테마파크	만 인 의 총	교룡산성	혼 불 문학관	실상사	국악의 성 지	지리산 둘레길	항공우주 천 문 대	기타 (4곳)
2018 (5월말)	2,544	846	620	774	45	27	35	33	13	8	78	8	56
2017 (5월말)	2,666	986	621	770	68	31	32	32	12	10	92	12
증 감	△5%	△14%	△0.2%	0.5%	△34%	△13%	9%	3%	8%	△20%	△14%	△33%

※ 기타 4곳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지미술관, 상록골프장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문화자산과 관광환경의 융합으로 관광 U턴 시대 준비 ◦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통한 춘향제의 최고 위상 확인 ◦ 시민의 삶에 조화되는 미래관광 인프라 구축 ◦ 남원예촌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문화 수용력 강화

□ 관광트렌드를 선도하는‘꽉 찬 1박 2일’관광기반 강화

◦ 동부권 생태관광자원 연계 강화를 위한‘동부권 관광협의회’구성 실무협의

◦ 4계절 관광브랜드 슬로건 운영으로 남원관광 감성･통합 마케팅 추진

◦ 전시공간 및 공연장 기능을 부여한 남원예촌의 관광객 친화력 확장

◦ 한국관광의 별 남원예촌, 함파우 유원지 등“잠자리가 편한 관광지”각인

□ 제88회 춘향제

◦ 문체부 지역대표공연예술제‘전통예술’분야 3년 연속 국비 최대 지원

◦ 전통과 현대의 조화,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형 축제로 승화

□ 남원의 미래관광 인프라 강화

◦ 시내권〔예촌(4․5지구)·함파우 일원 등〕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 구 도심권과 남원예촌, 광한루원을 연계한 남원관광의 허브(Hub) 조성

□ 남원예촌 문화향유 및 관광명소 자리매김

◦ 전통한옥체험시설 :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운영 활성화

- 성장률(※‘17 동기대비) : 가동률5%, 사용료 수입15%, 이용객 수8%, 방문객 수 30%

◦ 전통문화체험지구(2․3지구)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개관(2개소-조갑녀, 예루원), 상설프로그램(97회), 전시회(3회), 연휴맞이 축제(3회), 공모선정(3회)

	하반기 추진방향
◦ 남원의 정체성과 새로운 감각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환경 조성 - 트릭아트 포토존, 요천변 야간 경관조명, 동부권역 상징조형물 등 ◦ 남원 관광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시내권 관광기반 조성(예촌마당 및 함파우 유원지 이야기 클러스터 조성)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꽉 찬 1박 2일」관광 인프라 구축

□ 개    요

◦ 지역의 인문적, 생태적 다양성을 자원화하여 관광역량 극대화

◦ 문화자산과 관광환경의 조화로운 연계로 관광 매력도 향상

◦ 관광 트렌드의 점진적 변화에 대비한 정체성 있는 인프라 구축

□ 추진실적

◦ 계절별 남원관광 브랜드 슬로건 운영 및 홍보

- 봄 : “남원의 봄, 대한민국을 예약하다”

주제) 벚꽃 로맨스, 바래봉 철쭉제, 춘향제, 봉화산 철쭉제

- 여름 : “당신의 여름휴가, 남원을 선물하세요”

주제) 춘향과의 만남, 지리산트레킹,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공연,

정령치의 밤하늘과 별빛, 편안한 잠자리

※ 홍보안내판 설치, KTX 내 봄･여름 홍보부채 비치(2회/4,000개)

광역권 전북고속버스 홍보(전주발 13대 : 서울 3, 부산 4, 대구 4, 인천 2)

◦ 찾아가는 남원관광 퍼포먼스(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 부산 등 12개소

◦ 영남권 관광 교두보 구축을 위한 부산 관광설명회 개최, 팸투어 유치(4회, 120명)

◦ 새로운 間세대 놀이문화 육성(드론 날리기) : 십수정 앞(연 20회)

□ 금후계획

◦ 꽉 찬 1박 2일 관광지 기반 확충

-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동부권 관광벨트”구심점 구축

- 걷기 행사, 관광사진전 개최 등 다각적 홍보로“젊은 관광지”부각

- 전통문화와 신선한 감각이 숨 쉬는 관광 환경 조성(트릭아트 포토존, 야간 조명시설 등)

◦ 각인 거점 관광환경 조성

- 주요 관문지점 남원상징 조형물 설치 (주민 건의 2개소)

- 요천 생태경관자원 조성 : 핑크뮬리 식재 (450㎡)

◦ 관광 흡인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 백의종군길 남원구간 동영상콘텐츠 제작･활용(유관기관, 학교, 유튜브)

- 관광도시 선도력 향상 : 아이디어 콘서트, 시책발굴 투어 등

- 신관사또 부임행차단의 남원관광 핵심자원화 및 관광협의회 기능 활성화

제88회 춘향제

□ 개    요

◦ 일    시 : 2018. 5. 18.(금) ~ 5. 22.(월) / 5일간 ※ 5. 22. 초파일

◦ 장    소 : 광한루원, 요천둔치 일원

◦ 종    목 : 4개 분야 24개 종목

◦ 추진방향

‣ 공연예술구성 : 재미와 감동 중심 전통공연축제, 해외팀 소규모 다양화

‣ 공연예술무대 : 규모화, 대형 무대 · 객석 · 차광시설

‣ 춘향길놀이 : “춘향놀이마루” → 전문성 있는 단체연대 상설 준비 체계

‣ 방자프린지 : 전문성 강화,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적 판놀음, 유명춤 교류

‣ 사랑춤 : 청소년 중심 고난이도 군무화, 완성도 향상

‣ 춘향시대 : 기존 아이템과 시설의 규모화, 기술적 완성도 강화

‣ 요천변 경관 : 기존 조경에 사랑 조형물 등 작품 매력 고양, 규모화

◦ 예    산 : 1,503백만원(국 500, 도 50, 시 720, 기타 233)

□ 추진실적

◦ 수준과 감동이 있는 기념식과 개막공연 연출로 많은 관객의 호평

◦ 전통음악과 한복패션쇼, 더 광한루 등 색다른 시도로 방문객 흥미 유발

◦ 현대적 국악, 해외공연, 춤판 등 종합적인 공연예술축제 완성도 강화

◦ 광한루원 내 예술적인 전시와 체험의 규모와 매력이 예년보다 강화됨

◦ 풍물장터는 읍면장터와 푸드트럭 등 음식 다양화 및 안정적 운영 돋보임

□ 쟁점 및 대책

◦ 행사비, 진행, 식권배분 등 분쟁으로 축제 관련단체와 극심한 혼란 발생

◦ 관련 단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일방적 행사 추진으로 화합분위기 저해

□ 제전위원회 주관이 아닌 연계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정립 필요

□ 금후계획

◦ 제88회 춘향제 자체 감사 실시	: 2018. 7월 초

◦ 제88회 춘향제 결과보고회	: 2018. 7월 중

◦ 제88회 춘향제 추진결과 의회보고	: 2018. 7월 말

◦ 대표공연예술제 사후 평가 및 공모신청	: 2018. 11월 중

제26회 흥부제

□ 개    요

◦ 일    시 : 2018. 10. 19.(금) ~ 10. 21.(일) / 3일간

※ 흥부마을 터울림(인월, 아영) : 2018. 10. 17.(수) / 음력 9. 9.

◦ 장    소 : 사랑의 광장, 요천둔치 일원(※고유제 – 인월, 아영)
◦ 주    제 : 우애·나눔·보은·행운

◦ 행사종목 : 4개 분야 24개 종목 정도

◦ 예    산 : 200백만원(흥부제 보조금 180, 농악경연대회 20)

□ 추진방향

◦ 수준 높은 공연보다는 흥미와 만족에 집중

-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공연 연출

◦ 관광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축제장 배치

- 사랑의 광장, 춘향테마파크,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축제장으로 활용

◦ 흥부주제에 맞는 조형물 제작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박 공예품, 박 터널, 박 음식 등과 관련한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 금후계획

◦ 제26회 흥부제전위원회 1차 회의	: 2018. 7월 중

- 제26회 흥부제 기본구상, 예산안 심의, 박 식재 논의 등

◦ 제26회 흥부제전위원회 2차 회의	: 2018. 8월 중

- 기본계획안 확정 및 제1회 추경

◦ 제26회 흥부제 기본계획 설명회	: 2018. 8월 말

◦ 제26회 흥부제 추진상황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 2018. 10. ~ 11.

2018년 소규모 축제 지원

□ 개    요

◦ 바래봉 눈꽃축제 (1. 1. ~ 2. 14.)	: 20백만원 / 운봉읍애향회

◦ 고로쇠 약수제 (2. 15. ~ 3. 10.)	: 15백만원 / 산내면발전협의회

◦ 바래봉 철쭉제 (4. 21. ~ 5. 20.)	: 15백만원 / 운봉읍애향회

◦ 봉화산 철쭉제 (4. 28. ~ 5. 27.)	: 10백만원 / 흥부골아영발전협의회

◦ 지리산 단풍축제 (10. 10. ~ 10. 31.)	: 10백만원 / 산내면발전협의회

□ 추진실적

◦ 바래봉 눈꽃축제 : 안전하고 내실 있는 축제장, 먹거리, 쉼터 공간 강화

- 2017년 방문객 37,278명, 2016년 36,000명, 2015년 51,015명

◦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 고로쇠 걷기 대회 개최, 방문객 유치증가

-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생산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제 정착

◦ 바래봉･봉화산 철쭉제 : 등반객 중심에서 가족형 상춘객으로 확대

- 지리산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 경관 및 농특산물 홍보로 관광객 유치

◦ 지리산 단풍축제 : 제향 중심 축제 탈피, 공연, 체험, 농특산품 판매등 관광 축제 변화

- 단풍길 걷기대회, 국악공연, 천년송 소원빌기, 농특산품 현장판매 등

□ 금후계획

◦ 바래봉 눈꽃축제 / 철쭉제

- 허브 융･복합 클러스터,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운봉 소재지권 유입 방안 모색

◦ 고로쇠 약수제

- 고로쇠 축제를 통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화 프로그램 발굴

◦ 봉화산 철쭉제

- 다양한 탐방 코스 개발, 철쭉 보식작업 및 생육에 양호한 환경 조성

◦ 뱀사골 단풍축제

- 뱀사골 단풍의 전국 단위 홍보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및 농특산품 판매, 향토 음식점 등 주민소득형 축제로 전환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검멀1길, 검멀2길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8 (3년)

◦ 사 업 비 : 9,500백만원 (지특 4,700, 도비2,500, 시비2,300)

* 2017년 사업비 : 4,500백만원 (국비 2,200, 도비 1,300, 시비 1,000)

구 분	사업내용	사 업 비	진행상황	비 고
2016	고샘길, 옛물길 복원	5,000	공사 착공(‘16. 12)
2017	테마골목길 조성	1,500	공사 착공(‘17. 12)
	남원다움라키비움	3,000	공사 착공(‘17. 12)

◦ 사업규모 :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A=28,000㎡

□ 추진실적

◦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 ‘13.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6. 3. ~ ’17. 1.

◦ 시설공사(2016년분) 착수	: ‘16. 12.

◦ 테마골목길 조성사업 착수	: ‘17. 12.

◦ 남원다움 라키비움 착수	: ‘18. 3. 2.

□ 쟁점 및 대책

◦ 테마골목길이 하수관로 정비사업(환경사업소) 지구와 중복

□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사업 시기 조정 추진

□ 금후계획

<고샘길ㆍ옛물길 복원>

◦ 시설공사 시행	: ‘17. 3. ~ ’18. 7.

<테마골목길ㆍ남원다움뮤지엄 신축>

◦ 테마골목길	: ‘17. 1. ~ ’18. 12.

◦ 남원다움 라키비움 신축	: ‘17. 1. ~ ’18. 12.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광한루원 동문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0 (2년)

◦ 총사업비 : 13,100백만원 (지특 5,800, 도비 3,000, 시비 4,300)

◦ 사업내용 : 남원 문화마당, 거리예술장터, 골목정원, 야간경관조성 등

□ 추진실적

◦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 ‘13. 3.

◦ 기본계획ㆍ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 시행	: ‘17. 4. ~ 12.

□ 쟁점 및 대책

◦ 문체부 사전협의결과 사전행정절차(토지매입 등) 요청

◦ 2019년 신속집행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발주 필요

□ 추경 시 토지매입비(9억) 및 실시설계 용역비(5억) 확보 필요

□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18. 7.

◦ 용역과제 심의	: `18. 7.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8. 8. ~ ‘19. 2.

◦ 사업 시행	: `19. 3. ~ ‘20. 12.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광한루원 동문 일원

◦ 사업기간 : 2018 (1년)

◦ 총사업비 : 3,800백만원 (지특 1,900, 도비 950, 시비 950)

◦ 사업내용 : 사랑 이야기관, 노닐마당 조성 등

□ 추진실적

◦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 ‘13. 3.

◦ 기본계획ㆍ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 시행	: ‘17. 4. ~ 12.

◦ 지방재정 투자심사(전라북도-조건부: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 ‘17.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2.

□ 쟁점 및 대책

◦ 동동･동화 및 설래보시개 축제 및 공연 등 적합한 마당 배치 필요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마당 배치 검토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7.

◦ 사업 착수	: `18. 8.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주천면(고기삼거리~정령치) 일원

◦ 사업비/사업기간 : 292억(정책연구 2, 시험노선 290) / 2018~2023년

◦ 사업내용 : 전기열차 정책연구, 시험노선(Test-Bed/1㎞) 건설 및 운영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1단계(선행연구)		2단계(정책연구)		3단계(시험노선)
▷급구배/급곡선 추진시스템 ▷95억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013~2018년		▷정책연구(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2억/국토부/2018년		▷시험노선(Test-Bed) ▷290억/2019~2023년

□ 추진실적

◦ 총무국장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면담 추진             : ‘18. 1. 11.

◦ 정책연구 사업비 배정을 위한 중앙부처(국토부･기재부) 방문 : ‘18. 1~6월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 서면질의                  : ‘18. 3. 29.

◦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북도 예산지원 건의     : ‘18. 5. 10.

□ 쟁점 및 대책

◦ 국토부에서는 기재부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 ‘18년 6월 중 정책연구 용역 착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국회 및 전북도 공조를 통해 정책연구 조기시행 지속 건의 추진

◦ 전북도 차원의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을 건의하였으나 추진 난감 표명

□ 전북도 제1회 추경(‘18. 7월) 시 사업비(5억원) 지원 요구 후 남원시 자체 추진

□ 금후계획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시행 : ‘18. 8월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 개    요

◦ 위    치 : 전북 남원시 어현동 37-158번지 일원(100,000㎡)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5년간)

◦ 총사업비 : 174억원(국비 81, 지방비 93) *지방비 토지매입 및 보상비 12억원 포함

☞ 2018년도 사업비 : 8.3억원 (국비 4.15, 시비 4.15)

◦ 사업내용 : 옛다솜 이야기 정원, 사랑체험관,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 등

□ 추진실적

◦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추진             : ‘18. 5 ~ 8월

◦ 옛다솜 이야기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8. 6 ~ 12월

□ 쟁점 및 대책

◦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관련 감사원 감사(‘17.11.27~12.8) 지적사항에 따라 재심사 필요(사업비 200억 이하로 전북도 재심사 신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지방투자심사 재심사 의뢰 (’18. 8월)

□ 금후계획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발주 및 시행            : ‘18. 7 ~ 11월

◦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 ‘18. 8월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광한루원(주거점), 남원관광지(부거점)

◦ 사업내용 :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남원관광지 관문정비, 상설프로그램 공연

◦ 사업기간 : 2015 ~ 2019(5년)

◦ 총사업비 : 7,700백만원(국비1,100 도비4,900 시비1,7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이후
계	7,700	4,700	2,000	1,000	0
국 비	1,100	1,100	-	-	-
도 비	4,900	3,100	800	1,000	-
시 비	1,700	500	1,200		-

□ 추진실적

◦ 대표관광지 선정(광한루원-주거점, 남원관광지-부거점)	: ‘14. 11.

◦ 전북도 기본계획 승인심사 및 투자심사	: ‘15. 08.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5. 12.

◦ 남원관광지 관문 설치사업	: ‘16.1.~’17.12.

◦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 착공	: `17. 12. 15.

◦ 상설 프로그램 운영 및 소프트웨어 사업	: 연중

◦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야간 경관조명 설계	: ‘18. 6.

□ 쟁점 및 대책

◦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상가주민 가로수(느티나무) 수종갱신 요구 :

인도 파손과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유지관리 어려움

□ 뿌리 단근 및 전지작업으로 생육환경 개선 (주민이해 협조)

□ 금후계획

◦ (H/W)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공사 준공	: ’18. 12.

◦ (H/W)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야간 경관조명 사업 시행   : ‘18. 7.

◦ (S/W) 상설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상설 운영	: 연중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 연계사업

□ 개    요

◦ 대    상 : 지리산권 7개 시군(남원시, 장수‧구례‧곡성‧하동‧산청‧함양군)

◦ 사 업 비 : 719백만원 (시 719)

◦ 사업내용 : 9개 사업 (지리산권관광아카데미 운영 외 8개)

◦ 사업시행자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업기간

※ 1단계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완료 2008~2017 (10년)

※ 2단계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연장 추진 중

□ 추진실적

<조합 공통 업무>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제27회 정기회 개최           : 2018. 4. 18.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 확대방안 연구용역	: 2018. 1. ~ 6.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 추진 용역 시행	: 2018. 1. ~ 6.

<7개 시,군 공동 연계사업 진행>

◦ 지리산권 연계관광상품 개발

- 지리산권 연계관광 홍보광고                       : 2018. 2. ~ 11.

- 지리산권 연계관광 안내책자 제작                  : 2018. 3. ~ 10.

-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 2018. 4. ~ 10.

◦ 관광아카데미 운영

-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6개 과정 19차수)	: 2018. 3. ~ 12.

◦ 관광모니터링 운영

- 제5기 지리산권 관광모니터 운영(월별 보고서 제출)  : 2018. 1. ~ 6.

<지리산권 연계관광인프라 구축 H/W사업>

◦ 둘레길 명품화･관광순환로 조성사업 등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용역 시행 : 2018. 1.~6.

□ 금후계획

<조합 공통 업무>

◦ 2단계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 확정 추진(문체부)         : 지속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합운영 확대 방안 용역 시행 : 2018.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 추진 용역 시행               : 2018.

<7개 시･군 공동 연계사업 진행>

◦ 관광아카데미, 관광정보화, 관광모니터링, 연계관광상품개발 : 지속

<지리산권 연계관광 인프라 구축 H/W 3개 신규사업 진행>

◦ 둘레길 명품화･관광순환로 조성사업 등 공사 시행	: 2018. 7. ~ 12.

남원예촌 관리·운영

□ 개    요

◦ 위    치 : 광한북로 17 일원[27,254백만원(국 8,535  도 4,807  시 13,912)]

◦ 사업내용

∙ 남원예촌 1지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이랜드파크, 5년(2016.7.15. 개관)

∙ 남원예촌 2지구 전통문화 체험지구(6,321㎡) 조성·운영

- 명창의 여정(예정), 예촌마당, 조갑녀류 기념관, 관서당, 황희초당 등

∙ 남원예촌 3지구 예촌길 관리･운영(실개천 포함) 및 트래블라운지

□ 추진실적

◆ 전통한옥체험시설(1지구)

◦ 2017 한국관광의 별 선정 및 홍보	: ’17. 12. ~

◦ ’17 운영실적 결산(사용료수입, 세무 등)	: ’18. 1.~3.

◦ ’17 운영비 정산검사	: ’18. 4~(진행 중)

◦ 남원예촌 조경보완 사업(동선 및 유실수 등 보완)	: ‘18. 5. ~ 6.

◦ 부속시설 증축 설계용역	: ‘18. 4. ~

◦ 이용인원 및 매출현황(’18. 5.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가동 객실	이용객 (명)	가동률	일반 방문객	운영수입		지역경제 소비효과	운영비	결산
					직접 수입	기타수입
‘18	1,580	4,618	47%	12,200	331	0	545	540	-209
전년 동일 대비	증160	증370	증5%	-	증40	-	-	-	-
‘17	3,843	11,490	48.2%	21,250	829	34	1,269	1,198	-335
‘16	1,788	5,387	49%	8,500	345	84	635	506	-77

※ 지역경제 유입효과는 방문객 1인당 118,000원 소비 기준(1박 2일)

◆ 전통문화체험지구(2,3지구)

◦ 겨울철 행사 동동･동화(冬童‧童話) 축제	: ‘17.12.22.~12.24.

◦ 남원예촌 설맞이행사『도란도란 설래보시개』	: ‘18. 2.15.~ 2.18.

◦ 조갑녀 명무관 및 트래블라운지(예루원) 개관	: ‘18. 3.

◦ 어린이날 맞이 행사 『남원예촌 작은소동(小童)』	: ‘17. 5 .5. ~ 5. 6.

◦ 상설프로그램 및 전시회 운영

- 살풀이공연(4회), 노상놀이(11회), 버스킹(13회), 프리마켓(10회)

- 이야기할머니(23회), 가훈쓰기(23회), 전통혼례(6회), 전통놀이(7회)

- 전시회 : 토우전시(1회), 조갑녀유물전(1회), 예루원「기억의공간 展」

◦ 공모사업 선정

- 거리극축제 노상놀이「남원예촌 사랑가」: 50백만원(도 25, 시 25)

- 남원예촌 아트&버스킹 : 30백만원(도 15, 시 15)

- 겨울철 관광상품 동동동화축제 : 100백만원(도 50, 시 50)

□ 쟁점 및 대책

◦ 1지구 운영물품보관창고 및 보조시설 부족에 따른 부속시설 증축

- 증축 시 기존 시설물의 일부 훼손 불가피 (담장 일부 이설, 조경수 이식 등)

·명창의 여정,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 등 진행예정 사업부지에 활용방안 강구

- 증축기간 동안 이용객 불편에 따른 운영 가능여부 문제점

(소음, 분진, 경관 등으로 인한 숙박체험 불편)

◦ 내실 있는 상설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필요(현재 연 200여회)

◦ 남원예촌 관리지구 확장(4,5지구)에 따른 관리 인력 확대 필요

□ 행사기획 및 추진 전문 인력 보강 필요

- 전문계약직, 공무직 배치로 전문성과 지속적 발전가능성(행정연속성) 확대

◦ 시민참여 및 주요 행사 대상지로 유도를 위한 협조 필요

□ 금후계획

◆ 전통한옥체험시설(1지구)

◦ 부속시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8. 7.) 및 착공(시기조율-운영문제 조정 필요)

◦ ‘17 운영비 정산완료 및 회계감사	: ~ ’18. 8.

◦ ‘18 운영계획 수립	: ’18. 7. ~ 8.

◆ 전통문화체험지구(2,3지구)

◦ 하반기 상설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 ‘18. 1. ~ 연중

- 상설프로그램 운영 : 버스킹, 서당체험, 전통놀이, 민살풀이 공연 등

◦ 남원예촌 관광시설보강(야간홍보물, 관광매력물 설치)	: ‘18. 7 ~

□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17. 9. 27. (제217회)		질문의원 : 김승곤 의원
질문내용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2016년 R&D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입장은? ◦ 2017년 R&D 사업비 2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 지난 6월 전기열차 세미나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사업 불허에 대한 내용은? ◦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진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내용
◦ 국토부에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추진여부 결정을 위해 기획과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2016년 12월에서야 연구가 종료되었기에 2016년 R&D 예산 10억 원이 불용됨. ◦ 2017년 R&D 사업비 19.6억 원을 국토부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대상지 선정과 시험노선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 국토부에서는‘17년 3월 신규과제 검토회의에서 사업수요 및 경제성 부족, 선행과제인 산악철도 핵심기술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 등의 사유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R&D 사업을 미추진 결정하였고 이에 국토부 신규과제 선정 지침 위반과 신규과제 검토회의 졸속 결정에 대해 지난 8월 국토부 장관 면담 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시험노선 사업의 국가 R&D 추진을 국토부 관계자에게 지속 건의하고 있음.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4개 지자체(남원, 구례, 산청, 함양)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환경부 동향을 지속 파악한 후 대응한다는 계획에 있음.

추진상황
◦ 신규과제 미추진 결정 이후 국토부(2차관) 면담 추진 : 2017. 10. 18. - 신규과제 미추진 졸속 결정 이후 국토부 2차관과의 면담에서 전기열차 핵심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궤도건설까지 정책연구 추진 약속 ◦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2억원) 국회 예산반영 : 2017. 12월 - 전기열차 정책연구 예산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 완료 ◦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비 배정 추진 - 기재부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묶여있는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사업비 배정을 위한 관련부처 지속 방문(‘18. 7월 중 추진 예정)

질문일자 : 2017. 9. 27. (제217회)		질문의원 : 김승곤 의원
질문내용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 춘향터널 북쪽방향으로 춘향과 이몽룡 캐릭터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내용
◦ 2017. 2월 남원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을 공모하여 당선작을 9월 15일 춘향터널 남원 진입부 회차로 앞 화단에 설치하였음. ◦ 그네 뛰는 춘향과 이몽룡, 달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도로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폭 3m, 높이 4m 조건 점용허가여서 더 크게 제작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사업발주 7개월 만에 완료하였음.
추진상황
◦ 2016. 12월 조형물 설치 입지 협의 (공사감리단) - 안전 및 교통소통 문제점 없음(설치 가능 동의) ◦ 2017. 2. 9. 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 2017. 3. 20.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의한 공모작 선정 ◦ 2017. 4. ~ 6. 30. 조형물 제작 완료 ◦ 2017. 6. ~ 8. 30. 도로점용 불허로 설치 유보 (3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구조안전진단 및 교통안전진단 보완 요구 및 보완자료 제출 ◦ 2017. 8. 30. 도로점용 허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7. 9. 15. 춘향 이몽룡 캐릭터 조형물 설치 완료

질문일자 : 2017. 9. 27. (제217회)

질문의원 : 김승곤 의원

질문내용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 관광객 활성화 대책으로 광한루원 앞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내용

◦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의 관광 연계성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이동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광한루원과 천문대 노선에 민간투자를 유치,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추진상황

◦ 모노레일 추진상황

- 광한루원~천문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전주대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최영기 교수) : 2017. 7. 5.

- 중간 보고회 / 최종 보고회  : 2018. 1. 11. / 2018. 2. 22.

- 주민 설명회                : 2018. 3. 15.

	광한루원～함파우유원지 모노레일 설치사업
❍ 사 업 명 : 광한루원 ~ 함파우 유원지 모노레일 설치사업 ❍ 사업위치 : 광한루원 및 함파우 유원지(남원관광지 및 춘향테마파크 등 일원) ❍ 사 업 비 : 약 130억 원 ❍ 사업내용 : 모노레일 2km (순환식) 8인승 10대 ❍ 사업기간 : 2018 ~ 2020년(3년)

질문일자 : 2017. 11. 24. (제218회)		질문의원 : 장선화 의원
질문내용	혁신적인 관광 정책
◦ 미래의 남원관광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은?
답변내용
◦ 영남권 관광수요의 유인을 위해 그동안 서울→남원의 수직적 관광축을 남원 동부(운봉권)→서부(시내권)으로 이동함으로써 꽉 찬 1박 2일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는 동부권을 경유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함. ◦ 광한루원과 남원예촌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과 동부권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수요의 확장과 체류시간 연장에 대비하고 있음.
추진상황
◦ 2017. 11월‘남대문을 열자’프로젝트 : 대구 관광설명회, 팸투어 유치 등 ◦ 2017. 11월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남원구간 53㎞ 복원 및 걷기행사 개최 ◦ 2017. 12월 남원예촌과 광한루원 돌담길‘빛의 길’조성 - 200m 구간 LED 트리 13그루 설치 ◦ 2017. 12월 관광도시 선도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콘서트 개최 ◦ 2017. 12월 뒷밤재길 5㎞ 구간 춘향길 조성 ◦ 2017. 12월 지리산휴게소 남원상징 랜드마크 설치(광한루 조형물)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7. 9. 27. (제217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뒷밤재길 루지체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제언
◦ 뒷밤재길에 루지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혼불문화권역 등을 연계하면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추진상황
◦ 루지 체험시설은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 분야로 민자 유치 차원에서 적정한 사업대상자를 발굴토록 지속적으로 물색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예정(’18. 하반기)인“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추진 시 다각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발언일자 : 2017. 12. 15. (제218회)		발언의원 : 양희재 의원
발언내용	예촌 5지구 개발 방향 정립
◦ 5지구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주거환경을 보존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 ◦ 한옥 건축지원과 건축물 개보수 지원 등의 제도 마련 병행 필요
추진상황
◦ 예촌 5지구 개발 시 전면 개발보다는 기존 건물 보존 및 리모델링하여 사업 추진 예정임. ◦ 한옥 건축 지원 및 건축물 개보수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은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 위 치 : 광한루원 동문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0 - 사 업 비 : 13,100백만원(국 5,800 도 3,000 시 4,300) - 사업내용 : 남원 문화마당, 골목정원, 야간경관 조성 등 ◦ 추진상황 -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 ’13. 3. -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 시행 : ’17. 4. ~ 12.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8. 8. ~ ’19. 2. - 사업 시행 : ’19. 3. ~ ’20. 12.

발언일자 : 2017. 12. 15. (제218회)		발언의원 : 한명숙 의원
발언내용	황희초당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방안 제언
◦ 황희초당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 제언
추진상황
◦ 황희의 청렴함과 철학을 배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초당의 시설정비를 완료하고, ◦ 남원 광한루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아랫목 이야기 황희』, 전통놀이지도사와 함께하는『전통놀이』상설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 황희초당 운영계획 수립 : 2018. 1. 4. ‣ 상설프로그램 추진 - 「아랫목 이야기 황희」시행 ․ 기 간 : 3. 31. ~ 연중 (매주 토․일) ․ 시행횟수/참여인원 : 23회 / 350여 명 ․ 내 용 :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 황희 일화 - 전통놀이 체험 ․ 기 간 : 6. 9. ~ 연중 (매주 토․일) ․ 내 용 : 저포놀이, 길쌈, 고누놀이 체험

발언일자 : 2018. 3. 13. (제220회)		발언의원 : 양희재 의원
발언내용	한복체험 문화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 한복체험과 대여가 가능한 시설 설치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한복 착용자에 대하여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또는 다양한 체험시설 설치 운영
추진상황
◦ 춘향테마파크 내에 남원시 관광협의회에서 전통한복 무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남원예촌에 한복 대여 및 체험을 위한 시설을 조성 중이고 2018. 4월 말부터 운영 중임. ◦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한복착용자 우대에 대한 조례는 각 시설의 운영 또는 입장료 징수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각 조례의 개별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한복 체험시설 설치･운영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 민간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한복체험 문화 조성 취지에 맞는 관광 활성화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며, 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한복과 관련하여 체험과 판매를 병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지원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담당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발언일자 : 2018. 4. 20. (제221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서남대 주변 원룸 및 상가를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해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활용
◦ 서남대 주변의 원룸과 상가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활용
추진상황
◦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임(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을 관광호텔(30실 이상)이나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20실 이상)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에 한정되며, 보조사업 후 목적대로 관광호텔 또는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로 소유자 변경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관광호텔은 등급결정 필수) 보조 조건 위반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 업소는 대실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엄격한 위생관리, 접근성, 관광객 편리제공 등에 대하여 심사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한 후 선정되며, 매년 반기별 점검을 시행함. 연 평균 시군당 0~2개소 선정되며, 선정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의한 섣부른 선투자로 인한 민원발생이 빈발함. ◦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출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한국관광품질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희망 사업자 신청 시 전북도가 시행하는 본 사업에 지원은 가능함.

발언일자 : 2018. 4. 20. (제221회)		발언의원 : 왕정안 의원
발언내용	춘향제 때 애견대회 개최, 증강현실 기반 관광홍보전략 개선
◦ 춘향제 때 애견대회를 개최하여 볼거리 마련 ◦ 4차산업 시대 대응을 위해 제88회 춘향제에 정보통신기술 ICT를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기반 관광홍보 기술 도입
추진상황
◦ 춘향전 속 관광마케팅을 활용하여 춘향제에 애견대회를 개최하면 급증하는 애견문화에 기여하여 애견보호와 애견산업 장려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우리 남원의 인근지역 임실에서 매년 의견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어 임실군과의 조율이 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음. ◦ 증강현실을 활용한 관광홍보 전략은 다양한 ICT 업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나, 포털 사이트와 웹 공간 또는 현장 관광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용도구에 이르기까지, 남원의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병행 추진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따라서 관광분야 공모사업 신청이나 남원의 문화콘텐츠를 잘 살린 전문 업체의 제안을 실정에 맞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2018.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여성가족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행복을 더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 아동 복지 증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두레사랑방 운영

◦ 경로당·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추진

◦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돌봄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시정질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여성가족과장
							노 경 희
여성다문화담당						아동청소년담당								노인복지담당										드림스타트담당
조 남 이						차 미 화								김 순 복										하 진 숙
여성친화도시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추진 여성권익증진 한부모가족지원						어린이집 지원 청소년문화활동지원 청소년시설운영 아동복지증진								노 인 복 지 지원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시설운영 승화원․승화당․자연장지운영 장사업무										취약계층 아동 발굴 통합서비스제공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아동사례관리 지역아동센터지원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1	1	4	8	6	2
현 원	22	1	5	6	2	8	육아휴직1 시간제2
증 감	1	-	1	△2	△4	6

□ 계층별 인구 현황(2018. 5. 기준)

◦ 여성	: 42,211명(시 인구 82,905명의 50.9%)

◦ 아동(0세~만18세)	: 13,021명(시 인구의 15.7%)

◦ 청소년(만9세~만24세)      : 13,773명(시 인구의 16.6%)

◦ 노인(65세 이상)	: 21,266명[시 인구의 25.6%(남 8,458, 여 12,808)]

* 60세 이상 : 27,626명[시 인구의 33.3%(남 11,650, 여 15,976)]

◦ 결혼이민자	:    570명(시 인구의 0.7%)

□ 시설·단체 현황

구 분	시설·단체명	대표자	비고
여성단체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12개 단체 3,171명
여성폭력시설	남원YWCA 가정폭력상담소	이남진
	남원YWCA 사랑의집	박향란
다 문 화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덕주	수탁기관 : 사)한울안운동 위탁기간 :‘16. 1. 1. ~‘18. 12. 31.
청 소 년	청소년문화의집	류진호	수탁기관 : 사)삼동청소년회 위탁기간 :‘17. 8. 25. ~‘19. 12. 3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정희	수탁기관 : 사)기독교 청소년협회 위탁기간 :‘17. 1. 11. ~‘19. 12. 31.
아 동	좋은이웃그룹홈	이은희	운영기관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어린이집	운교어린이집 외 63개소	복영숙 외	국·공립 1, 법인 10, 법인단체 등 8, 민간 22, 가정 23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외 23개소	허경숙 외
노인복지관	남원시노인복지관	서철승	수탁기관 : 사)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위탁기간 :‘15. 10. 1. ~ ‘18. 9. 30.
노인단체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	김진석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원시니어클럽	김현성
경 로 당	호남경로당 외 488개소	김두행 외
노인생활시설	경애원 외 12개소	안준언 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남원노인복지센터 외 7개소	정일석 외	2개소 휴업 중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전라북도「은퇴노인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조성사업」등 10개사업 공모사업 선정 : 330백만원 ◦ 보건복지부「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평가 결과 1그룹 선정(6개사업) : 26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 : 6월 준공 ◦ 제3회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개최(22개 지역 45명 참가) : 25백만원 ◦ 드림스타트 사업 후원자 발굴·지역사회자원 연계로 기부금품 증가

□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핵심사업 선정추진 :  5개분야  38개사업

◦ 부서 성과지표 반영으로 타부서와의 협업시스템 구축  : 2018. 3.

◦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3개 사업   405백만원

◦ 아이돌봄, 한부모가족, 취약·위기가족지원	:  336가구   435백만원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 어린이집 지원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      64개소    6,316백만원

◦ 요보호 아동 지원                               :      5개분야      704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준공                           :  2,609.92㎡   6,000백만원

◦ 청소년 문화행사(어울림마당 등) 추진	:         4회      28백만원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     2,139명   3,048백만원

◦ 두레사랑방 운영	:     78개소     324백만원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     1,774명    754백만원

◦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      489개소      33백만원

◦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3기) 및 승화당 봉안단(1,200기) 설치  :     1,203기    280백만원

◦ 경로당·게이트볼장 기능 보강                    :        97건    1,164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16개소 40명      11백만원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 아동중심의 개별화된 통합사례관리 추진            :  154가구     257명

◦ 대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체/인지/정서)       : 15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   24개소  62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등 처우개선비 지원     :   24개소  64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증진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행복을 더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주요 핵심사업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공무원․시민 대상 교육 실시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안 도출 위한 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추진실적

◦ 여성가족부 2018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선정 : 2018. 3.

◦ 부서 성과지표 반영으로 타부서 협업시스템 구축 : 2018. 3. ~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4개 단체 : 9백만원) : 2018. 4.

◦ 여성친화도시 전문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실시 : 수시

◦ 간부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및 폭력예방 직원교육 실시 : 2018. 4.(2회)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간담회 실시  : 2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직원 교육 실시               : 2018. 5. 10. ~ 11.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8. 6. 1.

◦ 여성친화도시 핵심사업 선정추진                : 5개분야 38개사업

◦ 정책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조례 제·개정 34건

□ 금후계획

◦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여성화장실 휴대폰 거치대 설치(600개소) : 2018. 8.

◦ 여성친화도시 사업담당자 대면컨설팅 추진	: 2018. 8.

◦ 2018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대비 추진     : 2018. 7. ~ 12.

◦ 정책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연중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개    요

◦ 현    황 : 570가정

◦ 사 업 비 : 917백만원(국비 405, 도비 152, 시비 360)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생활 적응도 향상

□ 추진실적

구 분	사 업 명	추 진 실 적
정착 지원	다문화마을학당	마을학당(10개반 49명),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57명), 행복플러스(116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193건 지원(베트남, 중국, 필리핀)
	한국어교육	91명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10가정 선정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10쌍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52명), 초·중기 정착지원 프로그램(91명)
사회 참여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이중언어교사(2명), 요양보호사(8명), 노인건강체조지도사(10명)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대학학비(4명), 초·중·고 검정고시(16명)
자녀 성장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12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17명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63명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44명
	다문화가정자녀 배움 지원	72명

□ 금후계획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선정자 고향방문 추진       : 2018. 7. ~ 12.

◦ 직업훈련교육 수료 및 학력이수 지원               : 2018. 7. ~ 12.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등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 2018. 7. ~ 12.

◦ 제11회 전라북도 다문화어울림축제(8월) 및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10월) 추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기관 선정 추진   : 2018. 11. ~ 12.

청소년수련관 건립

□ 개    요

◦ 사 업 명 :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72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6,000백만원 (지특 2,400 시비 3,600)

◦ 사업규모 : 연면적 2,609.92㎡ (지상3층)

◦ 사업내용 :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북카페, 댄스연습실, 프로그램실 등

시 설 명	사업량	세 부 내 용
청소년 수련관	2,609.92㎡	1층 : 북카페, 댄스연습실 2, 밴드연습실, 노래방, 사무실, 휴게실, 기계·전기실 등 2층 :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2, 요리교실 3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 회의실

□ 추진실적

◦ 건축공사 착공	: 2016. 12. 26.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 2018. 4. 30.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대표 : 양재호)

◦ 청소년수련관 준공	: 2018. 6. 27.

□ 금후계획

◦ 청소년수련관 내부 인테리어 보완 및 집기구입	: 2018. 7. ~ 8.

◦ 청소년수련관 운영 의견수렴(청소년, 관련기관)	: 2018. 7.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 2018. 8. ~

- 직원채용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18. 7. ~ 8.

◦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 2018. 9. 15. 예정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 개    요

◦ 사 업 비 : 867백만원(국비 16, 기금 226, 도비 59, 시비 566)

◦ 사업내용

- 청소년시설 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연날리기대회,  성년의 날 등

- 청소년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 추진실적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위기 청소년 상담 : 135명, 745건

- 학교폭력, 자살, 인터넷중독 등 학교방문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 91회, 4,810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63명(검정고시, 직업체험지원 등)

- 고위험 청소년 동반자 지원 : 60명(개인상담 588회, 서비스 지원 531회)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9개 프로그램 운영)

- 춘향제 도령·낭자(청소년) 페스티벌, 늘해랑 기타교실 운영, 6.13청소년모의투표 등

-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2개반 40명)

◦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1회), 동아리 활동 지원(12개 동아리)

◦ 연날리기 행사(500명), 어린이날 행사(1,000명), 성년의 날(120명)

◦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단속 : 캠페인(10회), 업소방문(60개소) 단속(15건)

◦ 남원시유해환경감시단 활동 : 캠페인(4회), 업소방문(90개소), 단속(20건)

□ 금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 연중

◦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	: 연중(월2회)

◦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어울림마당 5회, 동아리 활동 등)	: 2018. 7. ~ 12.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 개   요

◦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개소수	64	1	10	8	22	23
정원/현원 (충족률)	3,238/2,160 (66.7%)	61/20	686/431	567/289	1,519/1,131	405/289

◦ 사업비 : 22,662백만원(국비 8,853 도비 9,761, 시비 4,048)

□ 추진실적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64개소  2,055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0~2세,3~5세 누리과정) 지원    : 2,144명  3,182백만원

◦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688명   734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7개소   237백만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54개소    26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증축)지원            :   1개소    82백만원

◦ 어린이집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            :     4회

□ 금후계획

◦ 어린이집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 연중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정기 1회, 수시)	: 2018. 7. ~ 12.

◦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추진	: 2018. 7. ~  9.

◦ 육아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 2018. 8. ~

아동 복지 증진

□ 개    요

◦ 지원 아동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 (장애)	아동급식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수당	비고
대 상	4,548	65(45세대)	29 (1)	1,098	301	3,055
사업비	2,755	227	66	1,140	108	1,214

□ 추진실적

◦ 가정위탁아동 지원(보호비, 생활안정 지원 등)      :   65명  97백만원

◦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부모 교육 실시	: 42세대

◦ 입양아동 가족지원(양육수당, 입양비용 등)	:   29명  30백만원

◦ 아동급식(건강지킴이카드) 지원                  : 1,098명  439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 씨앗통장) 지원               :  301명  56백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  1개소   82백만원

◦ 아동수당 도입지원단 구성 및 보조인력 배치	: 1팀 4개반 18명 / 7명

□ 금후계획

◦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비 지원                    : 연중

◦ 아동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 및 현장점검 실시        : 연중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독려 및 후원자 발굴   : 연중

◦ 아동수당 지급                                         : 2018. 9.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8. 3. ~ 11.

◦ 사 업 비 : 5,580백만원(국비 2,404, 도비 962, 시비2,214)

※ 시비사업 300명, 771백만원 포함

◦ 참여인원 : 2,139명

◦ 참여기관 : 30개 기관(읍·면·동 23, 수행기관 7)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자리사업 참여 가능한 자

□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계획 수립(참여자 모집 공고 등) : 2018. 2.

◦ 사업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 2018. 2.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 2018. 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39개사업(공익형 28개, 시장형 11개), 2,139명 참여         : 2018. 3. ~ 11.

◦ 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 2018. 3.

◦ 사업 수행기관 안전점검 실시                            : 2018. 6.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1그룹 선정 인센티브 확보(6개사업, 26백만원)  : 2018. 6.

□ 금후계획

◦ 사업 수행기관 현장점검 실시                            : 2018. 9.

◦ 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 2018. 10.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018. 11.

두레사랑방 운영

□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3,  2018. 12. (동절기 4개월)

◦ 사 업 비 : 362백만원(개소 당 370 ~ 470만원 / 인원수별 차등지원)

◦ 사 업 량 : 78개소(기존운영 57개소, 신규 21개소)

◦ 사업내용 : 독거노인이 경로당에서 숙식하며 이웃과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고독사 방지

□ 추진실적

◦ 2018년도 두레사랑방 운영 실태 야간 점검(78개소)           : 2018. 1. ~ 2.

◦ 두레사랑방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018. 3.

- 운영개소 : 78개소

- 설문대상 : 1,014명/ 입주어르신(390명), 운영관계자(234명), 입주어르신의 보호자(390명)

- 설문결과 : 설문대상별 평균 만족도 94%

□ 쟁점 및 대책

◦ 입주인원별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함에 따라 두레사랑방 실제 참여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신청하는 문제가 있음

□ 경로당별 운영비를 동일하게 지원, 지원기간 4개월 ⇒ 5개월로 확대

□ 금후계획

◦ 2019년도 두레사랑방 운영 희망 경로당 조사                : 2018. 9.

◦ 2019년도 신규신청 두레사랑방 적합여부 현지 확인         : 2018. 10.

◦ 2019년도 두레사랑방 운영 경로당 확정                    : 2018. 12.

경로당·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추진

□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예 산 액 : 1,784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 113개소 1,384백만원

- 신     축                              :   3개소  360백만원

- 개보수 등                                 : 110개소 1,024백만원

◦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   8개소  400백만원

- 신    축(운봉읍 막구조물)               :  1개소  280백만원

- 개보수 등                             :  4개소   32백만원

- 인조잔디 설치                            :  3개소   88백만원

□ 추진실적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완료                   :  89개소  764백만원

- 개보수 등                               :  89개소  764백만원

※ 경로당 신축(운봉읍 가동, 금지면 택촌, 보절면 은천) 설계완료 후 입찰 진행중

◦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완료               :    8개소  400백만원

- 신    축(운봉읍 막구조물)              :  1개소  280백만원

- 개보수 등                             :  4개소   32백만원

- 인조잔디 설치(보절면, 산동면 부절, 월산)    :  3개소   88백만원

□ 금후계획

◦ 추진중(신축 3개소, 경로당 기능보강 21개소) 사업 조기완료 독려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돌봄서비스 강화

□ 개    요

◦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 3,376백만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급

- 등급 외 자 운영비 지급,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 2,387백만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급

- 재가 지원 서비스 및 노인 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 등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및 기본서비스 운영 관리	: 1,735백만원

□ 추진실적

◦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  12개소  2,748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42개소  1,093백만원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   274명    377백만원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  1,500명    377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안전점검 및 현지조사   :     5회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워크숍 실시       : 16개소 40명 11백만원

□ 금후계획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 제공              : 연중

◦ 독거노인 방문 안부 확인 및 혈압체크                 : 연중 주1~2회

◦ 노인복지시설 하반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2회 실시   : 2018. 7. ~ 12.

◦ 찾아가는 노인복지 상담실 운영                       : 2018. 10.(흥부제)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 개    요

구 분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아동센터
대 상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이하) 아동 및 가족	만18세 미만 학령기 아동
사 업 비	328백만원 (국비281, 시비47)	2,718백만원 (국비 876, 도비 517, 시비1,325)
사업내용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문제 조기 진단·개입 등 통합사례관리      : 154가구 257명

- 아동 전인 발달 향상 프로그램 운영         : 15개 프로그램

- 후원금품 지원 기관협약 및 연계서비스 지원 : 30개소 40건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24개소 1,203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2018. 3.

- 지역아동센터 복무실태 점검	: 2018. 3. ~ 4.

- 희망나눔 그림그리기 대회, 명랑체육대회 추진 : 2018. 5. ~ 6.

□ 금후계획

◦ 지역아동센터 재능발표회                              : 2018. 9.

◦ 취약계층 아동 발굴조사 및 서비스 제공                : 연중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연중

□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17. 11. 24. (제218회)		질문의원 : 양해석 의원
질문내용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 정화 계획
◦ 개관을 앞둔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 정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내용
◦ 주변지역에 대한 방범 및 순찰활동 강화 - 인근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수련관 주변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안전과 일탈행위 예방 ◦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병행 - 수련관 주변에서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
추진상황
◦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추진상황 - 청소년수련관 준공 :‘18. 6. 27. - 청소년수련관 개관 :‘18. 9월 예정 ◦ 청소년수련관 개관 후 주변 환경 순찰 및 감시활동 강화 : 수시 - 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중앙지구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활동 추진